계약서 없이 미수금, 거래명세서와 문자로 받는 방법

거래처에서 못 받은 돈이 있는데 계약서를 쓰지 않아 걱정이신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약서가 없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거래가 실제로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줄 자료만 있으면 됩니다.

핵심 요약

• 대금 채권은 서면이 있어야 생기는 권리가 아닙니다. 물건을 넘기고 대가를 받기로 한 시점에 이미 발생합니다.

• 다만 대금을 청구하는 쪽이 거래 사실을 입증해야 하므로, 관건은 자료가 얼마나 촘촘한가입니다.

•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가 거래의 골격을 세우고, 입금내역과 문자 기록이 이를 잇습니다.

• 상대가 보낸 "곧 드리겠다"는 메시지는 채무를 인정한 기록이 되어, 시효를 새로 시작시키기도 합니다(민법 제168조).

• 받을 수 있는 것은 원금만이 아닙니다. 지연손해금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팀 없는 회사의 법무팀장 임호균 변호사입니다.

스타트업을 창업하고 사내변호사를 거치며 계약 업무를 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계약서 없이 시작된 거래가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늘 확인합니다. 서면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떼인 돈을 포기하실 일이 아닙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대금 채권은 이미 생겼습니다

미수금은 서면이 있어야 생기는 권리가 아닙니다. 물건을 팔았거나 용역을 제공했고 그 대가를 받기로 했다면, 그 순간 대금 채권은 이미 발생한 것입니다.

다만 법적으로 대금을 청구하는 쪽은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실무의 관건은 서면의 유무가 아니라, 거래 사실을 보여줄 자료가 얼마나 촘촘한가입니다.

뒤집어 보면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서면이 없어도 근거가 탄탄하면 받을 수 있고, 반대로 서면이 있어도 금액이나 지급 시기가 불분명하면 오히려 다툼이 생깁니다.

계약서를 대신하는 자료들

계약서가 없을 때 그 자리를 메우는 자료가 여럿 있습니다. 사업 거래라면 대부분 아래 중 몇 가지는 남아 있습니다.

특히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는 무엇을 얼마에 언제 넘겼는지를 보여주므로, 서면을 대신해 거래의 뼈대를 세워줍니다.

여기에 일부라도 대금이 들어온 이체 내역이 있으면 힘이 더 실립니다. 상대가 그 거래를 인정하고 돈을 냈다는 정황이 되기 때문입니다.

거래명세서와 몇 달치 대화 기록만 남아 있던 상황에서도, 자료를 날짜순으로 묶어 대금을 회수하는 경우를 여러 번 봤습니다. 공사대금처럼 구두로 시작한 일도 견적서와 작업 사진, 정산 문자가 모이면 청구의 뼈대가 세워집니다.

증거가 없다고 느끼실 뿐, 휴대폰과 회계 자료를 정리해보면 근거가 줄줄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카톡과 문자가 결정적인 이유

대화 기록도 증거가 됩니다. 오히려 결정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 주까지 넣어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같은 상대의 한마디는 갚아야 할 대금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표현입니다. 금액이나 물품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대화라면 힘이 더 커집니다.

효과는 입증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상대가 채무를 인정하면 그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새로 시작됩니다(민법 제168조). 기한이 임박했다고 생각한 채권도 최근 대화 기록이 있으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남은 기한을 계산하는 방법은 물품대금 소멸시효를 정리한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다만 구두 약속만 있고 뒷받침할 기록이 전혀 없다면, 입증책임을 지는 채권자 쪽이 불리해집니다. 대화는 지우지 마시고, 중요한 약속은 문자로 한 번 더 남겨두는 습관이 나중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증거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료를 모으는 것과 정리하는 것은 다릅니다. 순서가 뒤죽박죽인 자료보다, 날짜와 금액이 맞물려 흐름이 보이는 자료가 설득력을 갖습니다.

1. 거래 단위로 나눕니다. 여러 건이 섞여 있다면 건별로 분리합니다. 어느 납품분의 대금인지 특정되지 않으면 청구가 흔들립니다.

2. 시간 순서로 배열합니다. 주문, 납품, 세금계산서 발행, 지급 약정일, 부분 입금, 독촉 순으로 늘어놓습니다.

3. 금액을 맞춰봅니다. 총 거래액에서 입금액을 빼 미수 잔액을 확정합니다. 여기서 숫자가 어긋나면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4. 대화 기록을 해당 시점에 붙입니다. "곧 드리겠다"는 메시지가 어느 거래에 대한 것인지 연결되어야 힘을 씁니다.

5. 원본 형태로 보관합니다. 캡처와 함께 원본 파일을 남기고, 계좌이체는 거래내역 조회 화면 그대로 출력해 둡니다.

지금이라도 만들 수 있는 증거

자료가 부족하다면 지금 확보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아직 상대와 연락이 되는 단계라면 특히 그렇습니다.

• 잔액 확인 요청 — 미수 잔액을 정리해 보내고 확인을 요청합니다. 상대가 회신하면 그 자체가 채무 승인 기록이 됩니다.

• 지급 일정 문자로 재확인 — 통화로 약속을 받았다면 그 내용을 문자로 다시 보내 확인받습니다.

• 거래명세서 재발행과 수령 확인 — 누락된 건이 있다면 정리해 보내고 수령 사실을 남깁니다.

다만 상대가 이미 다툴 태세라면 무리하게 접촉하기보다 남아 있는 자료를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대화가 오히려 상대에게 유리한 기록을 남길 수도 있습니다.

증거가 있어도 무너지는 경우

자료가 있다고 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에서 자주 보이는 취약 지점이 세 가지입니다.

금액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 — 이체 기록은 있는데 어떤 거래의 대금인지, 총액이 얼마인지 정리되지 않으면 청구액을 다투게 됩니다.

지급 시기가 불분명한 경우 — 언제까지 주기로 했는지 없으면 지연이자 기산점이 흔들립니다. 시효 계산의 출발점도 애매해집니다.

거래 자체의 성격이 다투어지는 경우 — 납품 하자나 수량을 문제 삼으며 대금을 줄이려는 주장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때는 검수 확인이나 납품 사진이 방어 자료가 됩니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원금만이 아닙니다

지급일이 지난 뒤의 지연손해금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 단계에서는 이율이 올라갑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소장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는 연 12퍼센트가 적용됩니다.

다만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대가 하자를 주장하는 사안이라면 이 부분이 쟁점이 됩니다.

증거를 모았다면

회수는 무작정 강하게 독촉하는 데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내 상황에 맞는 절차를 고르는 데서 시작됩니다.

상대가 금액을 다투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이 가장 빠릅니다. 다툼이 예상되거나 상대의 주소를 모른다면 소송으로 가야 합니다. 판단 기준은 지급명령과 소액소송의 차이를 정리한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기는 것과 받는 것은 다릅니다. 판결이나 지급명령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해도, 압류할 재산이 없으면 그 문서는 종이에 그칩니다.

상대가 폐업을 준비하거나 재산을 정리하는 조짐이 보인다면 순서를 바꿔야 합니다. 관련 판단은 미수금 가압류를 정리한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회수 절차 전체의 순서는 거래처 미수금 회수 순서를 정리한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계약서가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기까지 읽으시고 계약서 없이도 되는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곤란합니다.

계약서 없이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자료를 모으고 정리하고 다투는 과정을 감수하면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과정에 드는 시간과 비용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취약 지점 세 가지를 다시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금액, 지급 시기, 거래 내용. 계약서 한 장에 이 세 가지만 적혀 있어도 다툼의 상당 부분이 미리 정리됩니다.

그래서 계약서는 분쟁이 생겼을 때 꺼내는 무기가 아니라, 분쟁이 생기지 않게 하는 설계도에 가깝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거래 사실을 보여줄 자료가 있으면 미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가 골격을 세우고, 입금내역과 대화 기록이 이를 잇습니다. 다만 금액과 지급 시기가 불분명하면 다툼이 길어지므로, 다음 거래부터는 그 두 줄이라도 서면에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지금 거래처와 오간 자료부터 한 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증거를 어떻게 모아야 할지, 어떤 절차가 맞을지 판단이 서지 않으시면 정리한 자료와 함께 문의해 주십시오. 지금 청구가 가능한 상태인지부터 함께 짚어 드리겠습니다.

문자 상담: 010-6821-9202 (문자를 먼저 남겨주시면 순차적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문제가 커지기 전에 구조를 잡아두는 것, 그것이 결국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