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미수금 회수, 내용증명보다 먼저 해야 할 일 (변호사가 순서 총정리)

거래처 미수금 회수, 순서가 반대인 경우가 많다

거래처 재산이 빠져나가는 중이라면, 가압류가 내용증명보다 먼저입니다. 대부분 내용증명부터 고민하지만, 이 순서를 그대로 밟다가 한 푼도 못 받는 일이 생깁니다.

거래처 미수금 회수의 기본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멸시효 확인 — 내 채권이 아직 살아있는가

2. 상대의 상태 진단 — 못 주는 상대인가, 안 주는 상대인가

3. 내용증명(최고) 발송 — 시효를 붙잡는 시간 확보

4. 지급명령 또는 소송 — 집행권원 확보

5. 가압류·강제집행 — 재산 동결과 회수

판결문은 종이고, 돈은 재산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순서를 앞뒤로 바꿔야 할 때가 있습니다.

법무팀장 임호균 변호사입니다. 사내변호사로 계약서를 2,000건 이상 검토하며 늘 확인한 줄은 세 개였습니다. 대금 지급 시기, 지연이자, 그리고 담보 조항. 이 세 줄이 비어 있는 계약이 결국 미수금으로 돌아옵니다. 신용정보회사에서 추심 현장을 안에서 지켜봤고, 두 번의 창업을 거치며 "장부의 돈"과 "통장의 돈"이 다르다는 감각을 몸으로 배웠습니다.

거래처 미수금이란? 가장 먼저 소멸시효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

거래처 미수금이란 물건이나 용역을 공급하고도 약정 결제일까지 받지 못한 대금을 말합니다. 회계장부에서는 외상매출금이라 부릅니다. 장부에는 자산으로 남지만, 통장에는 없는 돈입니다.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소멸시효입니다. 시효가 지나면 청구권 자체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대금 종류별 소멸시효 (물품대금·공사대금·상사채권)

2026년 7월 기준, 현장에서 자주 문제되는 대금의 소멸시효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거래니까 5년 아닌가요?" 이렇게 알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 곧 물품대금은 3년입니다. 5년으로 믿고 4년째에 움직이면 대개는 늦습니다.

정식 계약서가 없어도 됩니다. 발주서와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입금 내역이 남아 있으면 채권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계속적 거래는 납품분마다 시효가 따로 진행된다

오래 거래해 온 사이라면 계산이 한 번 더 갈립니다. 대법원은 계속적 물품공급계약의 외상대금을 거래종료일부터 한꺼번에 세지 않았습니다. 개별 거래마다 따로 시효가 진행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다68940 판결).

작년 납품분은 살아 있어도, 3년 전 납품분은 이미 죽어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래된 미수금일수록 전체를 한 번에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전에 — 받아낼 수 있는 상대인지부터 판단하라

미수금이 생기고 한 달이 지났는데도 핑계만 돌아온다면, 저는 그때부터 지연이 아니라 신호로 봅니다. 우리에게 못 주는 돈은 이미 다른 거래처에도 밀려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그때는 문구를 고민하는 대신 등기부부터 뗍니다.

못 주는 상대 vs 안 주는 상대, 대응이 다르다

여기서 갈래가 하나 생깁니다. 못 주는 것과 안 주는 것은 다릅니다.

첫 단계는 서면 발송이 아니라 상대의 상태를 읽는 일입니다.

회수 절차를 앞당겨야 하는 위험 신호 5가지

아래 신호가 겹치면 절차를 앞당겨야 합니다.

• 결제는 밀리는데 주문량은 오히려 늘어난다

• 대표자가 직접 통화를 피하기 시작한다

• 사업장 이전이나 법인 명의 변경 움직임이 있다

• 등기부에 근저당이나 가압류가 새로 붙는다

• "다음 달에 한꺼번에 정리하겠다"가 두 번 이상 반복된다

이런 신호가 보이면 판결을 기다릴 여유가 없습니다. 회수 전략의 방향이 헷갈린다면, 상담 문의 페이지를 함께 확인해 상황부터 진단해 보시길 권합니다.

이미 재산이 넘어갔다면 — 사해행위취소

상대가 재산을 이미 가족 명의로 넘겼다면 사해행위취소를 검토합니다. 다만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소를 내야 합니다(민법 제406조 제2항). 이 기간은 중단되지 않으므로, 넘어간 정황을 확인한 순간 바로 움직여야 합니다.

절차를 밟아도 실익이 없는 경우

이 순서가 통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미 폐업해 재산이 없는 거래처, 선순위 담보권자가 줄지어 선 부동산, 회수액보다 비용이 큰 소액 외상. 이런 경우는 절차를 밟아도 실익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착수 전에 "받아낼 수 있는 상대인가"를 먼저 따지는 것이 비용을 아끼는 길입니다.

1단계 — 내용증명(최고), 압박이 아니라 시간 확보 장치

내용증명의 본질은 압박이 아니라 시효를 붙잡는 시간 확보입니다. 법적으로는 '최고'에 해당하고, 최고가 도달하면 시효는 일단 멈춘 것처럼 다뤄집니다.

여기서 실무상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민법 제174조는 최고 후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나 가압류 같은 조치를 하도록 정합니다. 그 조치가 없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은 아예 생기지 않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면 시효가 6개월 늘어난다"는 설명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6개월 안에 후속 조치를 넣어야 최고 시점으로 소급해 인정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절차의 본질은 보내는 순간이 아니라, 보낸 뒤 6개월의 일정표에 있습니다. 한 번 보내고 기다리기보다, 1~2주 간격으로 다시 보내며 송달을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이때 지연이자도 함께 청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사채권은 연 6%가 원칙이고, 소송으로 넘어가 판결이 나면 소송촉진법에 따라 연 12%까지 붙습니다.

2단계 — 지급명령과 소송 중 무엇을 골라야 할까

상대가 금액 자체를 다투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이 빠릅니다. 법원이 변론 없이 서면만 보고 지급을 명하는 절차이고, 붙이는 인지는 소장의 10분의 1입니다. 이의가 없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민사소송법 제474조), 시효는 10년으로 늘어나고 집행문을 따로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은 그대로 민사소송으로 넘어갑니다.

반대로 지급명령이 맞지 않는 상황도 분명합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3단계 — 가압류와 강제집행, 이겨도 못 받는 이유

집행권원을 쥐어도 상대에게 재산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폐업 조짐이 보인다면 판결을 기다리지 말고, 가압류로 재산을 먼저 묶어야 합니다. 부동산과 예금, 매출채권이 주요 대상입니다.

다만 가압류를 신청하려면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보통 현금공탁이나 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하는데, 이 담보 부담 때문에 실행을 미루다 재산이 빠져나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여기서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먼저 가압류하면 앞 순위"라는 말이 돌지만, 민사집행법은 채권자 평등주의를 택합니다. 가압류에는 우선변제권이 없고, 배당은 채권액에 비례해 나눕니다. 그럼에도 먼저 묶는 이유는 순위가 아니라, 재산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재산을 모를 때 — 재산명시·재산조회·채무불이행자명부

재산을 못 찾으면 절차는 전부 무용지물입니다. 신용정보회사에서 추심 현장을 안에서 보며 배운 하나입니다. 재산을 모를 때는 다음 순서로 압박 강도를 높입니다.

1. 재산명시 신청(민사집행법 제61조) — 채무자가 법원에 나와 재산목록을 선서하고 제출. 거짓 목록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제68조 제9항).

2. 재산조회(제74조) — 법원이 금융기관·공공기관에 채무자 재산을 직접 조회.

3.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제70조) — 신용정보기관에 통보되어 사실상 금융 거래가 막힘. 버티던 상대가 협상 테이블로 나오는 계기가 되기도 함.

채권추심, 어디까지 허용되나 (채권추심법 주의)

법에서 말하는 채권추심은 변제 요구만이 아닙니다. 소재 파악과 재산조사까지 포함하고, 방법에는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채권추심법은 추심 과정의 폭행이나 협박, 위계나 위력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정합니다. 받을 돈이 있는 쪽이 오히려 수세에 몰리는 일도 이 지점에서 벌어집니다. 그래서 회수는 '세게'가 아니라 '정확한 절차'로 해야 합니다.

거래처 미수금 회수 자주 묻는 질문 (FAQ)

Q. 내용증명만 보내면 미수금 시효가 연장되나요?
아닙니다. 내용증명(최고)은 그 자체로 시효를 연장하지 않습니다. 최고 후 6개월 안에 지급명령·소송·가압류 같은 후속 조치를 해야 최고 시점으로 소급해 시효중단이 인정됩니다(민법 제174조).

Q. 물품대금 소멸시효는 몇 년인가요?
3년입니다(민법 제163조 제6호). "상거래라 5년"이라는 오해가 많지만,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는 3년입니다. 공사대금도 3년입니다.

Q. 지급명령과 소송 중 무엇이 유리한가요?
상대가 금액을 다투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빠르고 비용도 적습니다. 다만 주소를 모르거나, 하자·수량을 다툴 것이 분명하거나, 청구액이 3,000만원 이하라면 소송(또는 소액사건)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Q. 상대에게 재산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재산명시(민사집행법 제61조)로 재산목록을 받아내고, 그래도 안 되면 재산조회(제74조)와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제70조)를 활용합니다. 재산이 이미 가족 명의로 넘어갔다면 사해행위취소를 검토합니다.

정리 — 결과를 가르는 건 재산을 언제 묶었느냐다

거래처 미수금 회수는 시효 확인에서 시작해 서면 최고와 지급명령을 거쳐 강제집행으로 이어집니다. 다만 결과를 가르는 것은 재산을 언제 묶었느냐입니다.

핵심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시효부터 확인한다 — 물품대금은 3년, 계속적 거래는 납품분마다 따로

• 상대를 먼저 진단한다 — 못 주는 상대는 가압류, 안 주는 상대는 독촉절차

• 내용증명은 6개월 일정표와 함께 — 후속 조치가 없으면 효력도 없다

• 재산이 빠져나가기 전에 묶는다 — 결과를 가르는 건 타이밍

이 돈은 기다린다고 줄어들지 않습니다. 장부에만 남은 자산이 늘어날수록, 정작 급할 때 쓸 현금이 사라집니다. 문제가 커지기 전에 구조를 잡아두는 것이 결국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방법입니다.

거래처 미수금을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모르겠다면, 임호균 변호사와의 상담으로 상대의 상태와 회수 가능성부터 진단해 보시길 권합니다. 아래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