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을 처음 뽑을 때, 큰 계약서에 사인해야 할 때, 거래처에 돈을 떼였을 때. 막상 물어볼 곳이 마땅치 않아 막막했던 적이 있으실 겁니다. 대기업에는 법무팀이 있지만, 소형 회사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계약서 한 장에 회사 전체가 흔들리는 쪽은 오히려 소형 회사입니다. 법무팀이 가장 필요한 곳에 법무팀이 없다는 것, 그 빈자리를 채우는 것이 제가 하는 일입니다.
변호사이기 전에, 저도 창업을 해봤습니다
법무팀이 왜 필요한지 저는 책이 아니라 현장에서 배웠습니다. 직접 회사를 창업해 운영해봤고, 기업의 사내변호사로도 일했습니다. 사업하는 사람이 무엇을 놓치는지, 법무팀이 회사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양쪽에서 겪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변호사인 저도 창업을 해보기 전에는 제대로 된 계약서 없이 일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실감하지 못했습니다. 사장님들이 그 위험을 잘 모르는 것은 당연합니다. 저 역시 그랬으니까요. 그 간격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법을 사장님의 언어로 풀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법은 싸울 때 쓰는 도구가 아닙니다
많은 대표님이 법을 문제가 터진 뒤에 꺼내는 무기로 생각합니다. 저는 반대로 봅니다. 법은 싸울 일이 애초에 생기지 않게 설계하는 도구입니다. 계약서 한 줄, 근로계약서 한 조항이 나중의 분쟁을 막습니다.
그동안 예방을 강조해온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법무팀장"이라는 이름은 그 생각을 한 단어로 바꾼 것뿐입니다. 문제가 생긴 뒤 찾아오는 변호사가 아니라,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곁에서 구조를 잡아두는 사람. 그것이 제가 지향하는 자리입니다.
계약, 노무, 채권 - 사업의 법적 순간을 셋으로 나눕니다
소형 회사에서 법이 현실이 되는 순간은 대부분 세 가지 축으로 나뉩니다. 저는 이 세 축을 중심으로 자문과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축 | 언제 필요한가 | 다뤄온 실무 |
|---|---|---|
계약 | 거래처와 계약할 때, 동업을 시작할 때, 외주를 줄 때 | 주주간 계약, 동업계약, 스타트업 투자계약 자문, 국문·영문 계약서 다수 작성·검토 |
노무 | 직원을 뽑을 때, 퇴직·징계 문제가 생길 때 | 근로계약, 직장 내 괴롭힘 사건 방어,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
채권 | 거래처가 대금을 주지 않을 때, 떼인 돈을 받아야 할 때 | 물품대금 청구 소송, 신용정보 회사 실무 경험 기반의 회수 절차 |
계약이 사업의 입구라면, 노무는 사람 문제, 채권은 받을 돈의 문제입니다. 세 축은 따로 떨어져 있지 않고, 한 회사 안에서 시기만 달리해 차례로 찾아옵니다.
단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단건 자문은 계약서 하나를 검토하면 관계가 끝납니다. 다음에 문제가 생기면 회사 상황을 처음부터 다시 설명해야 합니다. 저는 그 방식이 소형 회사에 잘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 계약서로 사업하는 동안 생기는 법적 순간마다, 이미 회사 사정을 아는 사람이 곁에 있는 편이 낫습니다. 거래처가 계약을 어길 때, 직원을 새로 뽑을 때, 사업 방향이 바뀔 때. 매번 새로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관계, 그것이 법무팀장이라는 이름의 의미입니다. 계약서 한 장에서 시작해 사업 전체의 법무를 함께 챙기는 구조로 이어집니다.
약력
학력
성균관대학교 경영학과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경력
주식회사 고려신용정보
주식회사 프런티어소셜
법률사무소 맑은샘
주식회사 코스맥스엔비티 사내변호사
청강문화산업대학교 초빙강사
창업진흥원 스타트업 법률 자문단
자격
변호사(대한민국)
투자자산운용사
손해보험설계사
언어
한국어, 영어
저서
『고소 공화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교보문고)
대표 업무 사례
기업, 스타트업
국내외 중견기업 손해배상 청구 및 물품대금 청구 소송
주주간 계약서, 동업계약서 자문
스타트업 투자계약 자문
개인정보보호법 및 약관 검토
국문·영문 계약서 다수 작성 및 검토
중대재해처벌법, 직장 내 괴롭힘 사건 방어
민사, 가사
의료과실 소송
신탁부동산 사해행위 취소소송
종신보험 보험금 청구소송
재산분할 및 양육권 분쟁, 인지 및 양육비 청구 사건
형사
협동조합 배임·횡령 사건
사기,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고소 대리
업무상 과실치사 사건
통신매체이용음란, 명예훼손, 모욕죄 고소 대리
상담 안내
직원, 계약, 미수금 어느 쪽이든 지금 상황이 애매하게 불안하다면, 문제가 커지기 전이 상담하기 가장 좋은 시점입니다. 아래 문자로 회사 상황을 간단히 남겨주시면,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부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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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커지기 전에 구조를 잡아두는 것, 그것이 결국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