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공탁했다고 연락해 왔다면, 그 연락만으로 돈을 받았거나 채무가 전부 없어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요건을 갖춘 변제공탁은 채권자가 아직 공탁금을 찾아가지 않았더라도 채무자가 그 채무를 면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공탁이 실제로 어떤 내용으로 이뤄졌는지부터 서류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일반 민사 금전채권의 변제공탁을 기준으로 합니다. 형사사건과 관련된 공탁이나 강제집행 과정의 공탁은 다루지 않습니다.
변제공탁은 어떤 경우에 하는 제도인가요
민법 제487조에 따르면,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을 때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해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해 그 채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도 같습니다.
민법 제488조는 공탁을 채무이행지의 공탁소에 하도록 하고, 공탁자가 지체 없이 채권자에게 공탁통지를 하도록 정합니다.
공탁 서류로 내용을 확인하세요
공탁통지서나 공탁서를 받았다면 공탁번호와 공탁소, 공탁자와 피공탁자가 누구인지, 어떤 사실을 공탁 원인으로 적었는지, 금액은 얼마인지, 붙은 조건이 있는지를 살펴보세요.
이는 공탁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이 글이 권하는 확인 순서이며, 공탁서에 적어야 할 법정 기재사항을 모두 정리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어떤 채무에 대한 공탁인지, 금액이 내가 청구하는 금액과 맞는지, 조건이 붙어 있는지를 중심으로 보면 됩니다.
채권자가 찾는 출급, 공탁자가 되찾는 회수
출급 요건을 갖춘 채권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공탁소에서 공탁금을 찾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출급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공탁한 사람이 공탁금을 다시 되찾는 것은 회수라고 합니다.
민법 제489조에 따르면, 변제자는 다음 중 하나가 있기 전까지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공탁을 승인하는 것, 채권자가 공탁소에 공탁물을 받겠다고 통고하는 것, 공탁이 유효하다는 판결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회수하면 공탁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다만 공탁으로 질권이나 저당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이 회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받기 전에 금액과 조건부터 따져 보세요
공탁 사실을 알았다고 해서 바로 출급하거나 공탁을 승인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탁 금액이 청구액보다 적거나, 조건이 붙어 있거나, 공탁 원인으로 적힌 사실이 실제와 다르다면, 받겠다는 뜻을 표시하기 전에 개별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탁 사실만으로 남은 청구액을 장부에서 0으로 정리하지도 마세요. 공탁이 유효한지, 어느 범위의 채무에 대한 것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공탁의 효과를 판단하는 문제는 직접 받은 돈을 정산하는 문제와 별개입니다. 직접 입금된 돈의 정리 방법은 일부 변제 후 잔액 정리에서 다뤘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판단은 공탁 내용과 채무 관계,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