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검토, 서명 전 확인할 다섯 가지

계약서 검토, 사업주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

거래처에서 보내온 계약서를 일반적인 내용이겠거니 하고 서명했다가, 나중에 위약금 문제로 상담을 오시는 대표님들이 있습니다.

거래를 시작할 때는 잘 될 것이라는 기대가 앞서 문서를 꼼꼼히 보지 않게 됩니다. 문제는 분쟁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꺼내지는 것이 바로 그 문서라는 점입니다.

핵심 요약

• 계약서 검토의 핵심은 어려운 법률 용어가 아니라 돈의 흐름과 의무 이행 기한이 명확한가입니다.

• 서명 전 확인할 다섯 가지는 당사자, 대금과 지급방식, 해지 사유와 절차, 손해배상과 위약금 구조, 존속조항과 관할법원입니다.

• 위약금은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며, 과다하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98조 제2항, 제4항).

• 반면 위약벌로 판단되면 감액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8다248855, 248862 전원합의체 판결).

• 표준 양식과 AI는 출발점으로는 쓸 수 있지만, 우리 거래의 맥락까지 반영하지는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팀 없는 회사의 법무팀장 임호균 변호사입니다.

사내변호사로 계약서를 검토해왔고, 직접 창업하며 동업과 투자 유치도 겪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표님들이 공통적으로 놓치는 지점을 현장에서 확인했습니다.

계약서는 신뢰의 문서가 아니라 분쟁의 기준입니다

계약은 신뢰로 시작하지만 끝은 언제나 문서로 결정됩니다.

계약서가 진가를 발휘하는 시점은 작성하는 순간이 아닙니다. 문제가 터졌을 때입니다. 그때를 미리 상상하고 대비하는 것이 검토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좋은 계약서는 어려운 법률 용어로 가득한 문서가 아닙니다. 누가 읽어도 돈이 언제, 얼마나, 어떻게 오가는지 파악할 수 있고, 각자의 의무와 책임 한계가 분명한 문서입니다.

표준 양식과 AI가 채우지 못하는 것

인터넷에서 양식을 받아 쓰거나 AI로 만들면 되지 않느냐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출발점으로는 쓸 수 있습니다. 다만 거기서 멈추면 정작 중요한 순간에 회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표준 양식은 말 그대로 일반적인 상황을 전제로 만든 틀입니다. 우리 회사가 제조업인지 IT 서비스인지, 투자를 받는 것인지 돈을 빌리는 것인지에 따라 넣어야 할 조항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실무에서 반복해서 보이는 분쟁 유형이 있습니다. 투자인지 동업인지 성격이 모호한 상태에서 양식을 그대로 가져다 쓴 경우입니다. 출자금인지 대여금인지, 수익 배분 기준은 무엇인지가 어디에도 명확히 적혀 있지 않으면, 나중에 양쪽 모두 자기에게 유리한 계약이라고 주장하게 됩니다.

AI가 만든 문서도 형식상으로는 그럴듯합니다. 다만 제조업 특유의 지체상금 문제, 투자 조건에 따른 지분 희석, 협력사와의 거래 관행처럼 현장에서만 보이는 맥락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관할 법원 지정 하나만 놓쳐도 소송 단계에서 이동 부담과 비용이 늘어납니다.

법률 분쟁에서 승패를 가르는 것은 형식이 아니라 조항 하나하나의 구체성입니다.

서명 전 체크포인트 다섯 가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많이 빠지는 항목들입니다.

특히 해지 조항을 주의해야 합니다. 대부분 시작 조건에만 집중하지만, 실제 분쟁은 종료 시점에서 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지 사유가 모호하거나 일방에게만 해지권이 있다면, 빠져나오고 싶어도 빠져나올 수 없는 구조가 됩니다.

존속조항도 놓치기 쉽습니다. 뒷부분에 작은 글씨로 붙어 있는 비밀유지, 경업금지, 지식재산권 귀속은 계약이 끝난 뒤에도 효력이 유지됩니다. 거래가 종료됐는데 책임만 남는 상황이 여기서 생깁니다.

위약금과 위약벌, 한 줄 차이

같은 금액이라도 그 성격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에 따라 결과가 전혀 달라집니다.

민법 제398조 제4항은 위약금 약정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합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면 금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문제는 위약벌로 판단되는 경우입니다. 대법원은 2022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위약벌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정하는 것으로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내용이 다르므로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해 감액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2018다248855, 248862).

다만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운 경우에는 공서양속에 반해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가 될 수 있다는 법리도 함께 유지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 보면 상대방이 보내온 문서에 이 두 가지가 섞여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손해 배상을 전제로 하는 조항이 따로 있으면서 위약금 조항이 별도로 있다면, 위약벌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표님 눈에는 같은 금액으로 보이지만 결과는 전혀 다릅니다. 한 줄 차이가 부담의 크기를 바꾸는 구조입니다.

놓치기 쉬운 독소조항 네 가지

검토할 때 가장 먼저 들여다보는 항목입니다.

1. 손해배상 조항 — 위약금과 위약벌의 차이를 구분하지 않은 채 과도한 책임이 한쪽에 쏠려 있지 않은지 봅니다.

2. 해지 조건 — 상대방은 언제든 빠져나갈 수 있는데 우리만 묶여 있는 구조는 아닌지 확인합니다.

3. 지식재산권 귀속 — 개발 결과물이나 제작물의 소유권이 불분명하게 남아 있지 않은지 봅니다.

4. 연대보증 조항 — 법인의 책임을 넘어 대표 개인에게까지 책임이 확장되는 내용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런 조항은 체결 당시에는 눈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거래처와의 관계, 빨리 진행하고 싶은 조급함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냉정한 제3자의 시선이 필요합니다.

계약 유형별로 다르게 봐야 할 것

계약서 검토는 모든 문서에 같은 잣대를 대는 작업이 아닙니다. 유형마다 터지는 지점이 다릅니다.

동업계약서 — 출자금인지 대여금인지, 수익과 손실을 어떤 기준으로 나누는지, 한쪽이 나가려 할 때 지분을 어떻게 정리하는지가 핵심입니다. 시작 조건보다 헤어지는 조건을 먼저 정해야 합니다.

외주, 용역계약서 — 결과물의 범위와 검수 기준, 수정 요청의 횟수와 한계, 지식재산권 귀속이 쟁점입니다. 범위가 모호하면 추가 작업 요구가 끝없이 이어집니다.

비밀유지계약(NDA) — 무엇이 비밀정보인지, 언제까지 유지되는지, 위반 시 책임이 어떻게 되는지를 봅니다. 존속기간이 지나치게 길거나 범위가 넓으면 나중에 부담이 됩니다.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 실제 계약 주체가 누구인지, 인테리어와 물품 공급 조건, 영업지역 보호, 계약 갱신과 해지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 임금 구성과 근로시간, 수습 기간, 퇴직 관련 조항이 법정 기준에 맞는지 봐야 합니다. 계약서 한 줄이 나중에 임금 분쟁의 기준이 됩니다.

거래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초기 계약 한 건이 이후 모든 거래의 기준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부터 제대로 검토하지 않으면 불리한 조건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검토 비용은 비용이 아니라 보험입니다

필요는 느끼지만 비용이 부담된다는 말씀도 자주 듣습니다. 눈앞에 보이지 않는 위험에 돈을 쓰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분쟁이 터지면 소송비용과 사업 중단 손실까지 더해집니다. 사전 검토에 드는 비용과는 자릿수가 달라집니다.

변호사의 역할은 당사자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위험을 찾아내고, 법적 효력이 있는 문구로 합의 내용을 명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회사를 찌르는 칼이 아니라 지키는 방패가 되도록 만드는 작업입니다.

이미 서명했다면

이미 서명한 문서라도 손 놓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1. 현재 의무를 정리합니다. 지급 시기, 해지 조건, 존속조항을 확인해 위험 지점부터 파악합니다.

2. 변경 가능성을 봅니다. 거래가 계속되는 관계라면 부속합의서나 변경계약으로 조정할 여지가 있습니다. 상대도 불명확한 조항 때문에 불안한 경우가 있어 협의가 되기도 합니다.

3. 이후 거래에 반영합니다. 같은 상대와 새 건이 시작될 때, 지난번에 문제가 됐던 조항부터 정리하고 들어갑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계약서 검토의 핵심은 돈의 흐름과 의무 이행 기한이 명확한가입니다. 당사자, 대금과 지급방식, 해지, 손해배상과 위약금, 존속조항과 관할 다섯 가지를 확인하고, 위약금 조항은 그 성격이 무엇인지까지 짚어야 합니다.

계약을 앞두고 계시거나 이미 체결한 내용에 불안한 부분이 있다면, 문서를 정리해 문의해 주십시오. 어느 조항이 위험한지부터 함께 짚어 드리겠습니다.

문제가 커지기 전에 구조를 잡아두는 것, 그것이 결국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