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린 사람이 사망해도 그 채무가 바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채무를 이어받지만, 각 상속인이 단순승인, 한정승인, 포기 중 무엇을 했는지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상대와 범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누가 상속인인지, 각자 어떤 선택을 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개인 간 대여금의 채무자가 사망한 일반적인 경우를 현행 민법 규정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과거에 개시된 상속,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이미 판결을 받았거나 소송 중에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는 적용 법령과 절차를 사건별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채무는 상속인에게, 상속분에 따라 넘어갑니다
민법의 상속 규정에 따르면 상속은 사망으로 시작되고, 상속인은 그때부터 사망한 사람의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어받습니다. 빌린 돈을 갚을 의무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각자 자기 상속분만큼 권리와 의무를 이어받습니다. 가족 중 한 사람에게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누가 상속인인지도 일률적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민법은 상속 순위와 배우자의 지위를 따로 정하고 있고, 실제 상속인과 각자의 지분은 가족관계와 이후 선택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상속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지위와 지분을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상속인마다 승인, 한정승인, 포기 여부가 다릅니다
상속인은 상속이 시작됐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포기 중 하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사망일부터 일률적으로 세지 않습니다. 가정법원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일정한 요건에서는 기간이 지난 뒤에도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3개월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단순승인이 확정됐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단순승인한 상속인은 자기 상속분에 따른 채무를,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에 제한되지 않고 이어받습니다. 다른 상속인의 몫까지 혼자 책임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한정승인은 채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상속으로 얻을 재산의 한도에서 갚는 조건으로 상속을 받는 것이어서, 책임의 범위가 제한됩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각자 자기 상속분에 따라 얻을 재산의 한도에서 그 상속분의 채무를 갚는 조건으로 한정승인할 수 있습니다.
상속을 포기하려면 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하고, 포기의 효력은 상속이 시작된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상속인이 "포기했다"고 말한다면, 말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가정법원에 신고하고 수리된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한정승인 공고가 나오면 신고 기간부터 확인하세요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한정승인한 날부터 5일 안에 채권자들에게 한정승인 사실과 채권 신고 기간을 공고해야 합니다. 신고 기간은 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신고 기간이 끝나면 한정승인자는 상속재산으로 기간 안에 신고한 채권자와 자신이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각 채권액의 비율대로 갚되, 우선권이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칠 수는 없습니다. 한정승인이 있었다고 채권 전액을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상속재산의 범위 안에서 이런 구조로 나뉜다는 뜻입니다.
한정승인 사실을 알게 됐다면 공고된 신고 기간을 확인하고, 그 안에 채권을 신고하는 것이 가장 분명한 방법입니다. 신고한 내용과 날짜, 근거 자료도 함께 보관해 두세요. 기간이 이미 지났다면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사건별로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청구 전에 정리할 자료와 연락의 선
먼저 사망 사실과 날짜, 상속인이 누구인지, 각 상속인의 승인, 한정승인, 포기 여부를 확인합니다. 빌려준 날짜와 금액, 이미 받은 돈, 남은 잔액을 정리한 자료도 함께 준비합니다.
상속인에게 상속분에 따라 청구하는 것과, 상속인이 아닌 가족에게 대신 갚으라고 하는 것은 다릅니다.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나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채무 이야기를 하는 것은 가족·직장 연락의 한계에서 다룬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라도 원래 함께 돈을 빌린 공동 차주였거나 유효하게 보증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 자신의 채무는 상속 포기와 별개로 남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판단은 상속인 구성과 각자의 선택,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