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시 만나달라는 연락도 범죄가 될까, 스토킹의 기준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전화, 문자, 메신저를 보내거나 집 주변을 배회하는 행위는 명백한 스토킹 범죄입니다.
최근에는 카카오톡 차단을 당하자 금융 앱을 통해 1원씩 송금하며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사랑 싸움이 아니라 범죄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2. 집 앞에 찾아오는 공포, 법원으로 접근 금지 명령 받아내기
가해자가 집이나 직장으로 찾아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법적인 강제력이 필요합니다.
법원에 접근 금지 가처분이나 잠정 조치를 신청하면,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주거지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및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집니다. 이를 어길 시 형사 처벌 수위가 대폭 높아집니다.
3. 경찰 신고만으로는 부족할 때 변호사가 하는 신변 보호 조치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하면 스마트워치 지급이나
순찰 강화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이러한 신청 절차를 대행하고, 수사 기관에 사건의 심각성을 강력하게
어필하여 구속 수사를 촉구합니다.
가해자가 보복할 우려가 있다면 이를 차단하기 위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합니다.
4. 가해자를 유치장에 가두는 잠정 조치, 안전한 이별을 위하여
스토킹 행위가 반복되거나 흉기를 소지하는 등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잠정 조치 4호를 통해 가해자를 최대 한 달간 유치장에 가두는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를 가장 확실하게 보호하는 수단입니다.
안전한 이별을 위해, 그리고 평온한 일상을 되찾기 위해
전문가와 함께 단호하게 대응하십시오.
스토킹·교제폭력 발생 시 신변 보호 절차
1. 실제 사례
헤어진 연인이 지속적으로 연락하거나 집 앞에 찾아와 위협을 가합니다.
사생팬이 개인 정보를 알아내어 사생활을 침해하고 괴롭힙니다.
경찰에 신고해도 직접적인 폭행이 없으면 격리 조치가 어렵다는 답변을 듣고,
언제 가해자가 들이닥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일상생활이 불가능합니다.
2. 해결 및 우리의 조력
1) 문자, 부재중 전화, 1원 송금 메시지 등 모든 스토킹 증거를 수집하여 범죄의 지속성과 반복성을 입증합니다.
2) 수사 기관과 법원에 잠정 조치를 신청하여 가해자가 의뢰인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지 못하도록 물리적으로 격리시키고,
3) 이를 위반할 시 유치장에 유치되도록 하여 의뢰인의 안전을 확보합니다.
3. 제공 서비스
1) 스토킹 범죄 고소 및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
2) 법원 잠정 조치 신청 및 스토킹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청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