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허위 저격 영상, 형사 고소만으로는 너무 늦습니다
악의적인 유튜버가 허위 사실로 나를 비방하는 영상을 올렸을 때,
경찰서에 고소장만 내고 기다리는 것은 하책입니다.
수사가 진행되는 수개월 동안 영상은 계속 조회수를 올리고,
거짓 정보는 진실처럼 퍼져나갑니다.
가해자가 처벌받을 때쯤이면 내 이미지는 이미 돌이킬 수 없이 망가져 있습니다.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2. 법원 명령으로 강제로 영상을 내리는 가처분 신청의 모든 것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영상 게시 금지 가처분입니다.
이는 본안 소송 전에 법원이 긴급하게 영상 삭제를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인격권 침해가 명백하고 사안이 시급하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소명하면,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법원의 삭제 명령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3. 영상을 다시 올리면 하루 100만 원, 간접강제의 위력
가처분 결정이 났는데도 유튜버가 영상을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간접강제 신청입니다. 법원은 명령을 위반할 경우
하루에 100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씩 피해자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합니다.
금전적인 타격을 주어야만 비로소 그들은 영상을 내리고 입을 다뭅니다.
4. 무너진 평판을 회복하고 손해배상까지 받는 절차
영상이 삭제된 후에는 본격적인 피해 복구에 나섭니다.
허위 사실 유포로 입은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손실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또한 승소 판결문을 근거로 포털 사이트 등에 연관 검색어 삭제를 요청하여
디지털상에 남은 오명을 씻어낼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실제로 진행한 사례, 유튜브 저격 영상, 법적으로 막는 방법
1. 실제 사례
사이버 렉카나 이슈 유튜버가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로 특정인을 비방하는 영상을 올립니다.
영상은 순식간에 퍼져나가 회복할 수 없는 사회적 평판 피해를 주는데,
명예훼손 형사 고소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최소 6개월 이상이 걸려 피해 구제가 늦어집니다.
2. 해결 및 우리의 조력
형사 고소와 별개로 법원에 영상 게시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영상을 강제로 내리게 합니다.
결정문에 간접강제 조항을 넣어, 상대방이 영상을 내리지 않거나 다시 올릴 경우
하루당 일정 금액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실질적인 입막음 효과를 냅니다.
3. 제공 서비스 (로펌이 하는 것 중심)
영상 게시 금지 가처분 신청 및 신속 결정 유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접속 차단 심의 신청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 청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