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시장의 무법지대 시절은 끝났습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이제 코인 재단과 블록체인 기업에게 법률 준수는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재단이 과거의 관행대로 사업을 운영하다가
금융당국의 조사를 받거나, 투자자들로부터 배임 및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변화된 규제 환경 속에서 블록체인 기업이
반드시 점검해야 할 3가지 핵심 포인트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강화된 금융당국의 규제, 우리 회사는 안전할까
과거에는 블록체인 사업이 규제의 회색지대에 있었기에 다소 공격적인 사업 확장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다릅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넘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이나 시세 조종 행위에 대한 처벌이 자본시장법 수준으로
강력해졌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의 관리 감독 또한 강화되었습니다.
단순히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마쳤다고 끝이 아닙니다.
자금 세탁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이용자 예치금 관리 규정을 위반할 경우,
영업 정지는 물론 형사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우리 회사의 운영 방식이 현행 법령에 부합하는지
법률 전문가를 통해 정밀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규제를 몰랐다는 변명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2. 투자자 소송을 막는 백서와 약관 작성의 핵심
코인 가격이 하락하거나 상장 폐지가 결정되면,
투자자들은 가장 먼저 백서와 약관을 들여다봅니다.
백서에 적힌 로드맵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면 이를 근거로 사기죄 고소나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옵니다.
많은 재단이 타 프로젝트의 백서를 그대로 베끼거나,
실현 불가능한 수익을 약속하는 문구를 넣어 스스로 법적 리스크를 키웁니다.
백서는 단순한 마케팅 자료가 아니라, 투자자와의 법적 약속이 담긴 문서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법률적인 관점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은 삭제하고,
회사의 면책 조항을 정교하게 설계해야 합니다.
또한 이용 약관을 통해 서비스 중단이나 해킹 등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해두어야 추후 집단 소송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3. 임직원 횡령 및 시세 조종 의혹, 초기 대응이 회사의 운명을 가른다
재단 내부 직원이 프라이빗 키를 탈취하거나,
마켓 메이킹 팀이 독단적으로 시세를 조종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특히 이번에 가상자산법 1호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표자는 징역 3년 벌금 5억, 추징금 8억 4600만원이 받게 되었습니다.
전직원역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나왔습니다.
이때 회사가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느냐가 재단의 운명을 가릅니다.
만약 재단이 이를 방조하거나 묵인했다고 판단되면 경영진 전체가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상 거래를 탐지하는 내부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임직원 보안 서약서 및 업무 매뉴얼을 법적으로 정비해야 합니다.
만약 사고가 발생했다면, 즉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해당 행위가 회사의 지시가 아닌
개인의 일탈임을 입증하고 선제적으로 고발 조치를 취해야 재단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업 전담 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한 이유
블록체인 사건은 기술에 대한 이해 없이는 법리를 다룰 수 없습니다.
토큰 이코노미, 디파이, 스테이킹 등의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는 일반 변호사는
수사 기관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다수의 가상자산 거래소 및 재단 자문을 맡으며 실무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사업 초기 단계의 법률 검토부터, 위기 발생 시 금융당국 소명과 형사 대응까지.
귀사의 사내 변호사처럼 든든한 방패가 되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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